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주식투자 공부하면서 너무 자본주의 칭송하는 책만 읽다보니 균형을 잡고 싶어서 읽었음
- 역시 유시민!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유가 있음.
- 유시민 말하는 건 많이 듣고 봤었는데 정작 유시민 책을 읽었었는지 모르겠음. 기억에 없는 것 보면 읽어본 적 없나 봄.
- 오래된 책인데도 인용된 통계수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내용은 유효함.
- 유시민 책 먼저 읽은 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었는데 그건 아직 다 못 읽었음. 상호대차로 빌린 책이라 이걸 먼저 읽었음.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 현대(?) 경제학 역사서 같은 책이고 이 책은 좀 더 한국 상황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둔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개론서(?) 같은 책인 것 같음.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는 게 순서로는 더 좋을 것 같음.
-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이북으로 구매해둘까 생각 중임. 2002년 책인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이 책을 대체할 만한 책이 있을까 싶음. 대단한 글쟁이이긴 함. 부럽다.

-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배웠음. 이기적이라는 말은 어감이 안 좋으니 합리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현실에서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국가채무에 대한 부분이었음. 아래에도 옮겨두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 저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듣도보도 못했음. 나름 시사와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인데도 유시민이 2002년에 책에 써둔 괜찮은 내용이 생소하다면 나만의 문제일까?
- 미래세대가 혜택을 누린다면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보는 미래세대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채무를 갚는다.
- 민주화운동의 혜택을 보면서 사는 우리 세대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다른 국가유공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주화운동 특히 5.18 유공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왜 우리는 이런 식의 방어논리를 퍼뜨리지 못했을까? 비난하는 인간들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더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생각이 생소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 요즘 프리 라이더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고 있음.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리게 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음. 지금 내가 가지는 권리가 100년 전 누군가에게는 없던 권리라는 것, 그 권리를 가지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혀 모르는 사람의 희생도 있었다는 것, 지금 주어진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닌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주어질 지도 모르는 권리에 대해 자신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혜택을 얻게 되면 그건 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무임승차만 할 것 같은 사람들.
- 나도 프리 라이더와 별반 다르지는 않음. 뭔가 하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 시끄럽게 떠들면 시끄럽다고 무시하기 보다는 일단은 한 번 들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음.




### 책 중에서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116p
<그림 8> 한국의 지니계수
군사독재가 막을 내린 1980년대 후반 이후 지니계수가 0.3 이하로 크게 하락한 것은 국민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정부가 그것을 무작정 억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0년대를 1960년대와 비교하면 고르게 더 잘사는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동시에 지니계수는 더 낮아졌으니 그렇다.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207p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GDP) 가운데 몇 퍼센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225p
둘째, 미래세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은 빚으로 해도 된다. 학교와 대학, 교통망 등의 이른바 인프라를 세금으로만 만들 경우 부담은 지금 세금을 내는 세대가 지고 혜택은 다음 세대가 주로 누리게 된다. 이건 분명 불공평하다. 이런 사업은 투자 재원을 부분적으로 차입해야 다음 세대도 납세자가 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비용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 또는 통일은 민족적 과제다. 북한이 식량난과 전력 부족을 견뎌내고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돈이 든다. 그 돈을 현재 세대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화와 통일의 혜택은 다음 세대도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근거로 한 소위 '북한 퍼주기' 비난은 단견과 무지의 소치다. 돈이 모자르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
셋째,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비용도 빚을 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돌보는 사업이 그렇다.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느라 피해를 당했다. 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미래세대도 함께 참여해야 할 의무다. 이런 사업은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하되 다음 세대도 원리금 상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차입해도 된다.

228p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려 깊은 이들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국가채무의 증가를 비판한다.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생각을 진전시켜보면 그리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견해임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지는 것은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이 아니다. 국가채무가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 역시 상속된다. 유가증권을 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결국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미래세대요 그것을 받아 챙기는 것 역시 미래세대인 것이다.

228p
IMF사태를 불러온 것은 국가채무가 아니다. 재벌과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얻어 쓴 빚이 원인이었다. 기업들이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무너졌고, 그래서 한국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나면서 외환위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이런 사태를 민간기업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주저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의 대외채무이지 국가채무가 아니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